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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법률뉴스 전체보기
- 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대부료 1%…기재부, 시행령 입법예고 연합뉴스2025.11.11
- 전세사기 막는다…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3사 정보 공유 연합뉴스2025.11.11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법률신문2025.11.11
- [판결] 빙그레 담합 과징금 388억 확정 법률신문2025.11.11
-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때 압류도 가능…국세체납 처분절차 적용 연합뉴스2025.11.11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 일본,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말 폐지 합의 동북아시아 / 일본 Japan (JP) / 2025.11.03
- 러시아, 외국인 이주자 통제 강화하는 정책 구상 발표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Russia (RU) / 2025.10.29
- 필리핀, 「투자자 임대차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차 기간 확대 남아시아태평양 / 필리핀 Philippines (PH) / 2025.10.28
- 아르헨티나, 「알루미늄·철강 수출세 한시적 철폐에 관한 시행령」 공포 중남미 / 아르헨티나 Argentina (AR) / 2025.10.24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개정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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