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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군수 예비후보자, 우편함·자동차 와이퍼에 공약집 끼워 살포…"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법률신문2024.05.03
-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0명, 직접고용 소송 승소 연합뉴스2024.05.03
- 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위한 연구회 출범 법률신문2024.05.03
- "장교의 군무 관련 고충사항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은 합헌" 법률신문2024.05.03
-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로이슈2024.05.03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 포르투갈, 「국적법」 개정 서유럽 / 포르투갈 Portugal (PT) / 2024.04.30
-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 규정 World / World World (WD) / 2024.04.18
- 중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4.04.03
- 미국 뉴저지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의 내용 북미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 2024.03.27
- 인도, 7월부터 새로운 형사 3법 시행 예정 남아시아태평양 / 인도 India (IN)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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