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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 연합뉴스2025.09.18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총력전…형사25부 판사 추가·집중지원 연합뉴스2025.09.18
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아냐…적용 안돼" 연합뉴스2025.09.1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 대상"… 대법, 판례 변경 법률신문2025.09.18
구치소 수용자 화상으로 변호인 만난다…'스마트접견' 도입 연합뉴스2025.09.18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튀르키예, 「기후법」 제정 국제기구 /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 2025.09.16
페루 의회, 「민관협력사업 및 자산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재가결 중남미 / 페루 Peru (PE) / 2025.09.08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 남아시아태평양 / 베트남 Vietnam (VN) / 2025.09.03
싱가포르,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 남아시아태평양 / 싱가포르 Singapore (SG) / 2025.08.29
키르기스스탄, 2027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러시아·중앙아시아 / 키르기스스탄 Kyrgizstan (KG) / 2025.08.22

수험뉴스 전체보기

: '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10명 중 9명 합격…작년보다 11%p↑

: 올해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합격률 92.11% …2024년 대비 11%p 상승

방통대에 로스쿨 설치, 법전협 찬성했었다 법률신문
오전에 대기표 동난 로스쿨 공동 입학 설명회 법률신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2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 법률신문
권익위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대상 법률신문
특허법원·특허청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최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 소송보다 권익 보호 범위 넓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SKT가 행정소송해도 적극 대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팀

"변호사 된 이유, 묻고 싶었다" - 이승현 변호사 법률신문
"같은 재판부서 3년 일하니 장기 적체 사건 거의 해결" - 정성민 부장판사·김은지 판사 법률신문
10년 만에 매출 100억 달성 - 법무법인 이제 법률신문
[로펌 입사하기] "성적보다 지구력" - 법무법인 신원 법률신문
[로펌 입사하기] "바로 실전 기회 준다" - 법무법인 해광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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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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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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