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법리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범위 (대법원 2018다301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2.26
판례해설 담보물권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불가분성이다... 즉, 담보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유치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할 수..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하자보수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2.19
판례 해설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 비용 사이의 형평성이다... 만약 하자의 ..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도2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2.26
- 수급인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급인의 지시나 요구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서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다3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2.26
- 건물 내 안전 위험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관리비 지급을 거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4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2.26
- 상속 포기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2다4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2.19
-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이 아파트 경리 직원을 추행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창원지방법원 2012나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2.19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이와 같이 광고 및 설명을 했을 때 조합원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고등법원 2019나12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2.19
-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7다50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2.11
-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대법원 2016도13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2.11
-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에 없는 홍보비를 징수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결과(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2.11
-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91다33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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