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이후 조합총회 효력] 지역주택조합에서의 탈퇴 이후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부산고등법원 2019.12.18.선고 2019나529**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5.02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이 조합 자금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를 우려하곤 한다... 또한, 자금 압박을 받는 조합에서는 가급적 이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 탈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조..
임차권 등기 이후 후속 임차인의 지위(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246610(본소) 부당이득금, 2022다246627(반소) 보증금반환 판결 해설)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4.05.02
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차권등기신청 역시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임차권등기신청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된 이후 빈집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
-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대법원 2005. 12. 16.자 2004마5**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5.02
- 공사계약서에 공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치권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78**권형필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5.02
- 부동산 매매에서의 부정거래와 법적 판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5.02
-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조합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서울고등법원 2011나389**)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4.25
-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과 전차인의 역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4.25
- 아파트 주민동의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4.25
- 행정처분 시 청문 절차 준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8구합7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4.25
- 매매목적물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액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거절 여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4.18
- 수급인의 보수채권 압류가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 제약 여부 및 도급계약 해지 후 해당 계약으로부터 생긴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명령의 효력(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 판결 [배당이의]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4.18
- 수급인이 경매절차 이후에 성립된 공사대금채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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