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실 이후에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미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다28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1.06
판례 해설 구 주택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흔히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으로 불리우는 바,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임대차보증금소송에 따른 변호사 보수 부담, 임대인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1.04
임대차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 자금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이 늦어지면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기존 세입자보증금 마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임대인의 경우 과거 생각에 젖어..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 도급인의 적법한 해제 방법(대법원 96다21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1.0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횡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2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1.06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무효인 경우, 전부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와 그 방법 (대법원 2004다70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1.06
-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제도하에서의 임대차계약기간 장단에 따른 유불리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1.03
- 증거로서의 녹음, 재판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을까?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0.31
-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소급효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대법원 92다30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0.30
-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은 유지하면서 관리비 징수 권한만 정지시킬 수 있을까(대법원 2011다88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0.30
-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경우,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할까(대법원 2015다38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0.30
- 조합장이 해임된 후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에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소송 수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은 인정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기10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0.30
- 계약해제를 간편하게 하는 초간단 계약문구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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