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압류 경합 상태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제3채무자가 지급한 전부금,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9.18
판례해설 동일한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된 채권금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의 변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압류 경합 상황에서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
사해행위 취소판결 전 취소될 것으로 전제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9.11
판례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판결에 따른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기판력을 가지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소심에서 판단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2배 가량 증가했을 때,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9.18
- 겨울철 소화전 동파 사고와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2. 7. 3. 선고 2011가단37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9.18
-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과 감정 방법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9.18
- 건물 하자에 대하여 1심과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다를 때,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9.11
- 조합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의 경우,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2.자 2018카합10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9.11
- 일부 구분소유자가 그 구분소유자의 소유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하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함을 이유로 그 행위의 정지, 결과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104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9.11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 가능성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9.04
- 복도식 아파트 난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한 알루미늄 창문이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창문을 설치한 해당 세대 및 관리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나9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9.04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 의견서가 제출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9.04
- 조합의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여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합원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0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9.04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