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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을 검색화면 상단에 나오게 하는 등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6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입법이나 공정위 법 집행 등 향후 플랫폼 관련 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검색알고리즘# 네이버쇼핑# 대법원# 파기환송# 자사우대
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시행미국 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잇단 판결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

최신평석

천자평석 증빙서류 및 미지급채무(지급어음이나 미지급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성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6. 26.경 연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연합개발'이라 한다)와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연합개발과 위 계약에 따른 유류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연합개발은 원고에게 연합개발이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된 백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나. 연합개발은 2014. 7. 25. 피고와 피고가 조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최신온주

신간 의료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더불어 보건의료체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본 법률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의료법에 도입될 수도 있는데,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해석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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