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로앤비1

나의검색 OFF 나의폴더 하이라이트&메모 히스토리 알림 문의내역 나의정보

LAWnB EditorMORE

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을 검색화면 상단에 나오게 하는 등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6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입법이나 공정위 법 집행 등 향후 플랫폼 관련 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검색알고리즘# 네이버쇼핑# 대법원# 파기환송# 자사우대
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시행미국 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잇단 판결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

최신평석

천자평석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이 지역권 설정의 합의인지 여부
1.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년경 맹지인 A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甲에게 진입로 확보를 위한 용역 업무를 맡겼다. ②甲은 B토지 공유자 중 대표자인 피고 乙과 B토지 중 일부인 88평을 A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③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 乙은 甲에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甲은 피고 乙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甲은 B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어주며, ⓒ도로조성비용, 분할등기비용 등 모든 비용은 甲이 부담하고, ⓓ甲이

최신온주

신간 소비자기본법
기존의 학문적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각 조항의 입법 취지와 주요 쟁점을 해설하는 한편, 학계와 산업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집행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도 유용한 실천적 지침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번 집필 과정에는 한국소비자법학회 소속의 민사·행정·경제법 등 각 분야의 법학자와 법률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분쟁 해결의 최일선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지혜를 모았습니다. 아울러 척박한 토양 위에서 소비자법 연구의 기틀을 닦아주신 여러 선학(先學)들과 법률가들의 학은(學恩)이 있었기에 이 결실이 가능했습니다.

What's on LawnB

  • 카카오
    간편로그인 / 알림톡

    KaKao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주요 알림은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법규비교

    유사 법규를 검색하고
    자유롭게 본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출문제

    변호사시험 / 법조윤리시험 기출문제와
    관련 법령, 판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규비교

    유사 법규를 검색하고
    자유롭게 본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로앤비 교육센터 Practical Law West Law
C/S : 02-6467-5500 / cs.lawnb@tr.com
24시간 긴급장애 : 070-7618-9861

공지사항 더보기

법률뉴스더보기

교육강좌&세미나교육센터 바로가기

통합검색 결과 맵
닫기
“”에 대한 각 메뉴별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판례 법규 심판·결정·해석 문헌 기업법무 서식 뉴스·칼럼 온주
판례
(0)		 법령
(0)		 특허심판례
(0)		 평석·논문
(0)		 로펌 리포트
(0)		 전문법률서식
(0)		 뉴스
(0)		 온주
(0)
  행정규칙
(0)		 결정례
(0)		 주석서
(0)		 비즈폼 서식
(0)		 칼럼
(0)		  
  자치법규
(0)		 유권해석
(0)		 E-Book
(0)		        
  입법동향
(0)		   법률사전
(0)		        
  조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