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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십니까,
온주 96번째 주석서인『소비자기본법』주석서가 2025년 12월 18일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온라인·모바일 거래, 플랫폼 기반 서비스, 구독경제 등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소비자기본법이 실무 전반에서 더욱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하고 통합적인 이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석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소비자기본법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과 정책 집행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법학회 소속 법학자·법률가와 소비자 분쟁 해결 최일선의 한국소비자원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유용성을 균형 있게 담아낸 것이 큰 강점입니다.

또한 본 주석서는 온주(온라인 주석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종이책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유권해석 및 실무 기준의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는 **지속 업데이트형 '살아있는 주석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련 분야 실무자와 연구자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신뢰도 높은 레퍼런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김현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집필대표
ㅇ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ㅇ 김세준 조교수(성신여자대학교)
ㅇ 김재영 법제연구팀장(한국소비자원)
ㅇ 김중길 조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
ㅇ 김화 부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박근웅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박신욱 부교수(경상대학교)
ㅇ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손홍락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신지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이병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이재민 교수(창원대학교)
ㅇ 장보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정다운 조교수(국민대학교)
ㅇ 정신동 조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ㅇ 최광선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최현숙 조교수(부경대학교)
ㅇ 황원재 부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