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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 임용

법률신문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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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자로 118명 임용... 남성 37명, 여성 81명...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14명 '최다'

대법원은 올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5월 1일 자로 임용했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실제 근무지인 각 고등법원과 전국 지방법원에서 5월 1일 임명장을 전수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이들은 모두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이들이다.
이들 신임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모두 24개교다.
△이화여대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전남대 11명 △경북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대 7명 △서울대·서울시립대·연세대·충남대·한양대 6명 △건국대 5명 △고려대·서강대·전북대 4명 △영남대·제주대·중앙대 3명 △인하대·충북대·한국외대 2명 △강원대·경희대·동아대·아주대· 각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대법원이 올해 임용한 재판연구원은 총 118명이다.
신임 재판연구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약 3분의 1인 37명(31.4%)이고, 여성은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1명(68.6%)이다. 최연소 재판연구원은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
재판연구원은 일단 고법 단위로 선발되는데 올해는 △서울고법 66명 △대전고법 7명 △대구고법 9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4명을 각각 선발했다.
한편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 강화에 기여하면서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 차 재판연구원을 5월 1일 자로 특허법원으로 전보했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오는 8월 1일 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