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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공하는 法] ‘공시’ 요구 항목에 답이 있다

법률신문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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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이러한 힘든 상황이 우리 경제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 경고한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다이내믹한 대한민국 경제 엔진도 저출산, 초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문제 등으로 점차 식어간다. 한국은행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9.5% 정점을 찍고 현재 2.1%까지 떨어졌다. 경우에 따라 2040년대에는 -0.1%의 역성장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경영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 시계(視界) 제로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기업의 생존이 곧 성공인 시대가 되어버렸다. 마치 다윈의 자연선택설(natural selection)처럼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위험과 기회를 찾는 노력일 것이다. 경영을 둘러싼 최근 변화의 흐름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것을 ‘공시 활성화’ 또는 ‘투명성 요구 강화’라고 본다. 기업 ESG 평가와 의결권 자문, 그리고 ESG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하는 회사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
실례를 살펴보자. 첫째, 올해 2월 정부가 일본 자본시장을 벤치마크해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이는 상장기업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효율화 방안을 자율 수립하여 공시 및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둘째, 4월 30일 모습을 드러낼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후공시를 우선 의무화하되 적용 대상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 한다. 셋째, 올해 3월 EU 이사회 승인을 받은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다. 이는 글로벌 규제로서 적용대상 기업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식별·관리·평가·공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주요 제도 변화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공시’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시 확대는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는 않더라도 공시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투자자, 규제당국 등 이해관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본을 전략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시 요구를 바라보는 시선을 단순 규제 준수 관점에서 벗어나 전략적 활용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를 불확실성이라는 경영의 바다를 건너는 네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창 시절 선생님 말씀이 떠오른다. “질문 속에 답이 있으니 질문을 잘 읽으세요!”

오승재 변호사(서스틴베스트 부대표)